[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갑·4선)은 15일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22%→25%)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에둘러 밝혔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잘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에서 30%에서 27%로 법인세율이 인하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27%에서 25%로 인하됐다"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인하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선 25%로 다시 올리자는 주장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지금의 야권이 과거 두 차례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이어진 흐름임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법인세율을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OECD국가 가운데에서도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있고 또 낮은 나라가 있다"고 신중론을 취했다.

그는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합당하고 현명한 공통분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본다"며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다룰 현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제시한 뒤 "정책 결정 과정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