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대북제재 北기득권층 타격…중국도 적극 동참 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때문에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설 때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백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에 대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단일한 입장을 내고 단일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 일부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제재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현재 국제적 대북압박의 효과에 대해 "북한의 여러가지 예민한 반응만 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클 것"이라며 "체제 유지비용이나 물자 등 부분에 있어 권력층, 기득권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현재 중국은 매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실행 차원에서도 북한에 상당히 압박이 느껴질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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