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친박계에서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이 15일  "개헌 논의를 누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야권발(發) 개헌 논의에 맞불을 놓았다.

앞서 1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이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내년 4월까지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다.

정종섭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개헌 필요성은 이미 제가 학계에 있을 때 제기한 것이고 역대 정부에서 상당부분 논의해온 게 있다"며 "중요한 건 개헌 논의를 누가 독점이나 주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개헌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것이냐, 이원집정부제로 갈 거냐 하는 두 안이 나와 있는데, 국민들에게 장단점을 전부 설명하고 어느것이 적합한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생략하고 정치권에서 어느날 갑자기 개헌안을 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복수의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원집정부제로의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대선 국면 이전인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형태"라고 밝혔다.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같은 의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주의 타파'를 개헌 이유로 든 데 대해선 "역대 대통령제 유지를 하면서 지역주의 요소들이 발견됐다"며 "지역 통합이 돼야 나머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헌론과 맞물려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성인 '권력 분점'이 지역주의 타파 방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이라고 긍정했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 시한을 연말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내년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논의가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연말까지 해야만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지기에 시한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안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얻는 이점에 대해선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개헌을) 논의하게 만들고 국민이 논의의 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장을 자연스럽게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가 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을 구성해 개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