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을 포함한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새정치신당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연휴동안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투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며 "당 대표로서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비용·수익과 관련,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 혈세가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에 국회의원 국외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공항이나 역사 귀빈실 이용도 금지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시 의원 특권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의원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에 둬서 의원이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국회 내 독립기구로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비를 책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김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 수준으로 해왔던 반면 이제 이를 법으로 격상시켜 자기 스스로 규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배제에 관해선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이이라 절차적 제한이 있고 다른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며 "이것은 아마도 당대표 연설 때 헌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특검 등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세비 30% 삭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에 대안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가 세비를 심사해 결정하는 내용을 이번 안에 포함시켰다. 30%나 50% 삭감 등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혁신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설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 "권력의 횡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는 조심스러워야한다"며 "이석현 의원의 경우 검찰과 첨예하게 싸웠고 기소를 당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다. 만약 불체포특권이 없었으면 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오늘 발표한 의원 윤리관련 특권방지법은 의원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선거 패배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으려 했던 천정배안, 정해구안, 설훈안, 원혜영안 등 수년간 나온 당내 정치개혁안에 포함된 것을 추려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정치혁신 관련 제안을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상 의원 권한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 연설 등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의 입법 협상에 관해선 "2월 국회 때 이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안 통과 불발 시 민주당 자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실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법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이런 절박한 심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