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초창기 풍부했던 오일머니로 주목 받는 정책을 폈다. 베네수엘라 빈민가에 의료진을 보내 보건환경 개선에 나섰고 문맹률 하락에도 힘썼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미노선과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선보였다. 

기업을 악의 근원으로 보고 기업 소유 공장 및 광산 등을 국유화했다. 국유화 방식은 악랄했다. 노조를 지원하여 파업을 선동하거나 공장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노조가 운영하는 노동자 경영제를 밀어붙였다.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등록하면 국고에서 지원금을 퍼주었다. 식품 판매는 정부 직영 판매소에서만 허락했다.

우고 차베스는 자신의 정책을 ‘볼리바리안 참여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차베스 포퓰리즘의 끝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 경영 경험이 전무했던 노조는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 경쟁력을 제로로 떨어뜨렸다. 협동조합에 대한 무한정 지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생산성을 최저로 하락시켰고 경쟁력을 지녔던 기존 중소기업들을 도산으로 내몰았다. 식품 판매 통제와 가격 규제는 생필품의 암시장化와 거래 실종을 불러일으켰다.

전 세계 유가하락으로 오일 머니가 떨어지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 주 수입원이 줄어들자 생필품을 수입할 국가 재정 여력 또한 떨어졌다. 차베스 사후 버스 노조위원장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통치하는 베네수엘라 행정부는 환율과 가격을 통제했으나 생필품 부족현상은 극에 달했다. 굶주린 시민들이 개와 고양이 사냥에 나섰다. 외국 항공사들은 항공권 값을 받지 못해 베네수엘라 운항을 중단했다. 식품난은 약탈과 폭동으로 이어져 최근 2주 사이 4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체포됐다.

일부 시에서는 당국이 약탈에 활용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72시간 동안 금지할 정도로 사실상 준계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매일 전국적으로 10건 안팎의 약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군경이 최루가스와 총기로 진압하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생산을 중단한 공장을 압류하고 기업가를 체포하라”는 反기업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 우고 차베스와 가장 유사한 정책을 펴온 정치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양성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반값식당 반값기숙사 반값등록금 및 노숙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확충에도 힘썼다. 박 시장은 도시농업 등 농경 육성에도 나섰으며, 서울시 각 학교로 급식 식재료 공급을 도맡아 하는 서울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공공사회(?)활동 계획이라는 기준으로 젊은이들에게 청년수당 300만 원을 뿌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기치를 강조해왔다. 작년 11월 박 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손을 잡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우선 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촉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자신의 정책을 ‘볼리바리안 참여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차베스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원순 시장의 몇몇 정책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며 3000원 수준의 반값 식당을 대거 짓고자 했지만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반값 식당 계획을 취소했다.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박 시장의 대표적 사례는 대형마트 규제다. 박 시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했으며, 대형마트 입점 및 판매 품목 제한, 매장 인테리어 제한 등을 추진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영업도 제한하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내 코스트코 직영점 3곳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 의무휴업제 위반 등 41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원순 식 규제의 절정은 판매품목 제한이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 할인점에서 담배, 소주,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의 판매를 불허한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농민 등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는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13년 초 48억 원을 들여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 중소유통 상인들을 위한 물류비용을 해결하려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예상했던 매출의 1/4도 올리지 못하면서 운영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작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박원순 시장은 35번 의사 환자와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자처, 환자 당사자의 증언과 다른 허위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브리핑에서 의사 환자가 방문했던 장소로 송파구 가든파이브를 언급, 가든파이브 매출이 급감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실패작은 서울메트로 메피아 건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김군이 압사당해 세간에 알려졌다. 문제는 시장 취임 후 동일한 사례가 3번째 일어나기까지 책임자인 박 시장은 메피아의 지대추구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박 시장이 내려보낸 서울메트로 낙하산 인사들은 전문성이 전무한 자들로, 무능력했다.

이번 구의역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를 포함한 서울시 지방공기업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라면 메트로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메피아의 폐단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 박 시장이 근로자이사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전임 시장 대비 연간 안전예산을 918억 원 삭감했던 박 시장이다.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못했던 사고로 세간의 온갖 비난을 받았던 박 시장은 최근 지하철 외주업무의 직영화를 대책으로 내세웠다. 직영화와 근로자이사제가 결합되면, 임직원들에게 서울메트로 이사회를 내주면서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겠다는 처사다. 직영화를 중앙정부 차원에 대입하면 국영화가 된다.

우고 차베스도 국영화를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오일머니가 꺾이자 그가 행했던 모든 복지는 동력을 잃었다. 자활 없이 거지근성만을 키웠던 우고 차베스다. 공기업 직영화와 사회적경제를 꾀하는 박원순도 마찬가지다. 그가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의 경쟁 및 기업활동의 자유, 소비자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왜 시민이 낸 재원, 세금을 투입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나. 당장 다른 기업(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하등 문제될 것 없으나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모든 책임은 재원에서 나온다. 재원 없이 무엇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박 시장이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인구 천만 도시에 사회주의·농촌공동체 정책을 펼치는 박원순이다. 하지만 김일성-스탈린-모택동에서 가깝게는 우고 차베스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 경제적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인간 존엄성의 후퇴마저 드러냈다.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미신이 되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 초기 추진했다가 없던 일로 돌렸던 '반값 식당' 또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실험은 20세기로도 족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