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회의 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나눠먹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경제민주화광풍과 무상복지 사탕공약들이 남발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국회는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과거의 몸싸움추태를 벌여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킨 동물국회가 무능한 식물국회로 바뀐 지금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줄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면서 국가부채 급증, 일자리부진 및 양극화심화, 공기업개혁 미흡,  괴담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은 정치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좌파들은 그동안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대해 개방과 작은정부, 민영화 및 감세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탓이라며 공격했다. 좌파들은 이를 시장실패로 몰아부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치실패가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우리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정치논리에 의한 정치실패를 집중 부각시켰다.

현소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정치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연속토론회에서 <이젠 정치실패가 문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시장실패만 이야기할 뿐 정치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현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경제 문제에서조차 정치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뿐이며,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실패라는 것이다. 현소장은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실은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인 개인의 도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찾으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보다 정치실패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과도한 입법활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현소장의 제언이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서는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를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의사결정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몸싸움국회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차라리 볼썽사나운 동물국회가 그래도 낫다는 것이다. 여야의원들이 몸싸움 추태를 벌여도 법안은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화법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통과를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는 게 윤박사의 주장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간주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며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윤연구위원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의는 지켜져야 하나 그에 따른 사회비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