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노암 촘스키의 말이다. 얼핏 들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뒤집으면 ‘모든 것을 국영화한 정부는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지난 20세기 이래로 모든 것을 국영화한 정부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 공산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의 구소련과 중공, 동유럽, 쿠바와 북한이다. 최근 사례로는 거의 모든 것을 국영화했다가 오일머니의 추락 이후 경제가 마비되고 폭동과 살육이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영화의 실패 사례는 부지기수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방산비리는 전형적인 예다. 공공재로 일컬어지는 국방 부문에서 겉으로 시장경쟁을 표방한 입찰을 실시한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성이나 전역한 전관 장성들에게 거액이 오고간다. 공공재-국영화의 영역에서 애국심은 부재했고 방산비리라는 지대추구만 창궐했다.

최근 서울시 서울메트로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들은 서울메트로 전직자, 소위 메피아들의 지대 추구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견제는 커녕 자르지 못하고 민노총 산한 강성노조에게 끌려갔다. 월급을 2배 이상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했던 메피아, 그들의 업무는 밭일이었고 추모 포스트잇 제거였다. 박원순 시장은 동일한 죽음이 세번째 일어난 후 언론과 국민이 비판에 나서자 메피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내 좌파들이 신봉해 마지않는 노암 촘스키는 이러한 사례들부터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논리에 누워서 침을 뱉지 않으려면 말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정부가 부패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손을 떠난 사안에 대해 말이다. 민영화라는 것은 금전적인 책임과 소유를 관이 아니라 민간이 맡는다는 말이다. 정부 영역이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 수익의 영역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망한다. 민간 기업은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리만 지켜도 월급을 받아가는 공무원 관료 마인드와 그 궤를 달리 한다.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민영화라 말이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각에서 '민영화'라는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한국전력은 향후 전기 가스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 최소 2~3개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대용량 수용가 중심으로 전력의 구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공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조치다. 게다가 이러한 개방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설정했다. 판매 자유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공권력과 안보의 영역인 치안 유지 및 국방은 논외로 하자. 그 외 공공이라는 영역에서 지금까지 국영화를 유지해서 흑자를 본 적이 있었나 반문한다. 전기 가스 수도는 공공재가 아니다. 국가, 정부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금전적 책임이 작동한다면 말이다. 

부분적인 시장 개방을 민영화라 하니 백번 양보하여 이번 조치가 민영화라 가정하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부패한 정부라서 이러한 민영화를 추진했다? 웃기는 말이다. 부패한 정부라면 북한 김정은이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처럼 모든 것을 국영화한다. 현실을 직시하자. 민영화는 방산비리나 메피아의 지대추구 등 공직자-관료들의 탐욕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