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1일 조선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 측에 주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일자리대책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과 가진 1차회의에서 "최근 청년 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부는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일자리 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재정전망이 나와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권고에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으나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 문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초 추경 '불가'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도입할 수 없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특위는 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관련, 실효성있는 대책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진행 후 조선업계 시장 전망 제시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말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현 지원금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으로 묶여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6~7일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선 구조조정 시 지급 검토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선업에 대해 민관합동 현장 실사를 실시, 이번달 안으로 특별고용법지원 업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선업과 같은 구조조정은 민관합동 조사단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정부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일자리 특위에선 이밖에 앞으로의 특위 운영 방향, 구의역 사고 등 관련 안전대책, 여객선 등 노후선박 안전문제 종합 점검, 대체수요 발굴을 통한 업계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