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20대 국회 4년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했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면서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 격차해소를 목표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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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제안했다./사진=미디어펜 |
이와 함께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해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일자리특위의 성격에 대해 그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 안 대표는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꾸는 노력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 것 △교육개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안 대표는 복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2009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됐다”며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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