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2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발, 내일(23일)부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등 소속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맞춤형 보육으로의 전환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표어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현 정부가 표방했던 보편적 무상보육에 '부작용'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모가 보호하기 '어려운' 자녀를 돌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며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보편적 보육은 2013년 시행 이후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집에 일찍 데려가는 전업주부 자녀들에게 순위가 밀려 워킹맘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는 전업주부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쓰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 보편적 보육에서 맞춤형 보육으로의 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민련이 진정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파업에 동참해선 안 된다.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것은 아이 맡길 곳 없는 일하는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맞춤형 보육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세심한 고려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올바르게 뿌리내려 맞춤형 보육이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반을 기존 종일반(12시간) 단일 운영에서 이원화해 맞춤반(6시간+월15시간 긴급바우처 추가 이용)도 함께 운영하는 제도다.

여·야·정은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을 7월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맞춤반 지원금 중 '기본 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홀벌이 가구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추는 보완책에 합의했다.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 한민련과 부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며 23~24일 이틀간 소속 어린이집 수천 곳의 휴원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의 임의 폐쇄, 운영 정지는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경우 정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