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주민 인신보호 구제심사 불출석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 표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날 더민주가 이재정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법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비공개 인신구제청구 심리에 당사자 불출석 결정을 내린 처사에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더민주는 정부 당국이 탈북자들의 신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진술하면 이북의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고, 북한의 주장처럼 '납치당했다'고 진술할 경우 강제 북송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를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하고, '총선 북풍'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의 재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에서 보호 중인 탈북 종업원들이 '자진 입국'했는지, 이들의 국가 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겠다며 제기한 인신보호 청구 소송으로 지난 21일 열린 것이다.

민변은 앞서 탈북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친북 인사를 통해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소송을 냈다.

민변은 재판 당일 재판부의 가족 위임장의 적법여부 확인 요청에 불응, 탈북자 법정 출석이 좌절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 대변인은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민변인가 북변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민주를 재차 겨냥,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