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가 시작되면서 브렉시트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개혁안이 합의된 후 일부 보수당 유력인사들과 영국 독립당 당수가 EU 탈퇴지지 선언을 하면서 영국 내 브렉시트 국민투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15일 공식적인 브렉시트 국민 투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라는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EU 탈퇴 진영 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져 왔다.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됐다.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EU 예산의 순기여국으로서 유로존 위기 이후 대륙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시리아 난민사태는 역내 자유로운 인적이동과 공동 이민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 브렉시트 탈퇴 쪽으로 기울어지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산업, 환율,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국과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영국·EU 관계에서 상품무역의 위축, 원산지 충족 어려움, 서비스 시장통합의 지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국의 지위 축소, 투자 위축, 환율의 안정성 감소, 경제성장 약화 등의 영향도 예상된다.

EFTA 회원국들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예산기여, 이민정책, EU 규제, 소비자 가격, 연구개발 등에서 당초에 탈퇴 후 예상되는 비교우위의 증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렉시트 국민 투표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유럽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를 제외한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양측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