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8일 있을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발표에서 일자리 창출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소요될 재정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24일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가 이같이 밝히고,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하나는 시기 문제다. 만약 국회에서 빨리 (추경예산안 통과가) 정리가 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가고 하면 (본예산 집행보다) 3~4개월 빨라지게 되는데 그럼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추경이 7월18일(실제 24일) 통과됐는데 그 전에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야당과 협조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접촉해 봤다"며 "국민의당은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고, 더민주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 등이 담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추경을) 한다는 게 전제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정 정책위의장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합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내용에 대해선 "결국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그 (구조조정) 수단을 어떻게 국회에서 소화해내고 설명하고 할 것이냐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확실한 실업대책 마련 ▲기술인력 중국 유출 방지 및 국내 잔류대책 마련 ▲도로건설 외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및 민자 유치 등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한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 등을 완화하거나, 법률안의 위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하반기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수출과 내수 부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브렉시트 현실화 등을 하반기 경제의 위험 요소로 거론,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서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산업(육성)으로 연결되도록,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기조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