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독도! 부르기만 해도, 아니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시린 이름이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라는 노래가사가 친숙한 우리의 땅 독도.
지난해 독도를 방문해서 첫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동쪽 끝단에서 조국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독도는 비록 크기는 작으나 의미는 크고도 깊다.
이런 독도를 두고 일본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대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일본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아직도 건재함을 알게 된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지성적 조치다.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가 인류의 보편가치가 된 지 오래인데도 일본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는 아름다웠다’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배는 떠난 듯하다.

잠시 역사를 보자. 일본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5년 우리나라에서 열강들이 각축을 벌일 때에 슬그머니 자국의 시네마현의 부속 섬이라고 끼워 넣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식민지가 되었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은 광복 전이나 후나 명백했다.
 

극도의 혼란기였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 밖으로 영해를 주장하는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을 그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했다.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강한 의지로 독도를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구해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 야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일본이 독도 침탈을 꿈꾸게 하지 못한 사실도 있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이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한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타국을 침략및 점령했던 영토를 모두 돌려주고 변상해주기로 했다. 미국이 초안한 강화조약에는 ‘합의서’에 따라 독도가 한국영토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로비를 벌여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영국, 호주 등이 장차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6차안을 반대하자 미국은 아예 이후 초안에서 ‘독도’ 자체를 거론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서 ‘독도’가 결국 빠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적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경화 행보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일본영토’라는 독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국제적으로도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야욕으로 시작된 극우 행동들은 일본의 일부 우경화 세력의 이해와 맞물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토 주장,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 분쟁 등을 통해 더욱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도를 넘어 교과서 왜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싣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 일본 아베정권이 독도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20세기초 대한제국 당시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강제편입한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독립후 이승만대통령이 이승만라인선언을 통해서 독도를 고유영토로 한 것등에 대한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아베의 독도망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다. 전쟁 후 반세기 만에 이뤄낸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교육은 역행하고 있다. 이래서야 일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국내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보좌파의 교학사 교과서 공격은 이 땅에 대한민국 교과서가 있는 지를 되묻게 한다. 좌파 역사교과서가 판을 치는 마당에 우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운 국가로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이라는 굴레를 씌워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진보좌파의 집단적인 광기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정작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별로 재미를 못 보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도 자국의 학생들한테 역사를 통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진보좌파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공격해서 깎아 내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라고 가르친다. 일본 교과서에 대한 정면 대응은 국내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 때 가능하다.

일본의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상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냥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영토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다시는 넘보지 못할 강한 국력을 키우기 위한 국민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독도를 정규 교육과정 지침에 포함시켜 모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접목시켜야 한다. 차분한 외교적 노력과 인터넷을 통한 풀뿌리 대응도 좋은 대응책이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착실하게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