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편성 여부 및 사용처를 놓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국채 발행하지 않는 추경, 부채없는 추경이라는 재정 준칙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추경의 규모 및 편성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지켜보자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등을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곧 추경의 가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새누리당에서도 추경에 담을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부채 없는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앞서 조선·해양업계 및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책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보충 또한 추경 조건으로 언급했다.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편성 여부 및 사용처를 놓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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