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등 기존 협정 효력이 유지되는 브렉시트 유예기간에 맺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유럽연합(EU)과 탈퇴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영국의 공식적인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과 한국 간의 특혜관세 적용은 무효화된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한·EU FTA 개정도 추진한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이번 한영 FTA 추진 조치는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브렉시트 유예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EU와의 FTA로 확보했던 유럽시장에서 제외될 영국에 관해, 다시금 FTA를 맺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산업부의 한영 FTA 추진과 관련 “영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나라이가 때문에 FTA협정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영국 자본이 빠져 나갈까봐 그렇다”, “하는건 맞는데 신중히 접근하자”, “해외직구 규제도 풀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며 환영을 표했다.

   
▲ 브렉시트 EU 탈퇴…한·영 FTA로 시장 넓힌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좌), 데이비드 캐머런 페이스북 페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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