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 핵·미사일 개발 자금지원 논란 당사자…위험천만한 안보관"
"노무현 정권 방사청 이후 방산비리 극심…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6일 최근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방문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방산 비리 문제를 들어 현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한가로운 소리"라며 집중 포화를 가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비리의 천국"이라며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 주소"라고 현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 "2014년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었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라며 "북한은 전쟁억지력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전략을 줄곧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주국방의 개념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해이하다 못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킨 공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왜 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부디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장성 출신 새누리당 한 전직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방산 비리 천국' 언급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방산비리가 극심해진 것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방위사업청 이후"라며 "청장과 직원들은 국방이 뭔지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총장의 업무를 한 곳에 모아놓으니 사기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짜고치는 짓을 해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역대 청장 아무도 문책받은 자가 없다. 총장, 장관 개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전 대표를 향해 "잘못 만든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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