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력 소매시장 민간개방 정책과 관련 "민영화나 요금인상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차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에너지 분야 정례브리핑에서 "전력시장 민간 개방안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 분야도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 대부분은 전력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과 중·소 택지지구에 전기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하는데, 후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 사실상 한전이 전력판매 시장을 독점하는 구도다.

우 차관은 "전력과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다수의 민간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