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대화 일절 거부…제재 우선해 변화 끌어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야권의 줄기찬 남북대화 요구에 대해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것은 북한에 매달리는 꼴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는) 북한에 시간과 명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우선 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바로 며칠 전 북한에서 6자 회담이 '죽었다, 없어졌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6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 수석 또는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현재 별도로 가동되는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성과에 대해 "가장 상징적으로 효과를 잘 보여준 것이 (지난 5월 열린) 7차 당 대회 그 자체"라며 "외국 사절 하나 오지 않고 대내 행사로 끝낸 상황인데, 거기서 김정은이 제재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실토한 당 대회 자체가 결국 제재 효과가 시작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이유로 방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반려했다.

한편 홍 장관은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과 관련 "13명의 탈북자는 순수하게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당국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탈북자 신변 공개 논란에 대해선 "신상과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들 탈북자의 자진 입국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인신보호 소송심리 청구에 대해 "입국 초기에 민변 측에서 북한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리를 거부한 적이 있다"며 소송 청구 관련 민변과 통일부 간 의견 교환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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