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법인의 행태를 보면 영 마뜩잖다. 디젤게이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조 단위 배상을 했다.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인들에게 설설 기면서 최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
한국인은 완전히 봉이다. 한국소비자들에겐 고작 1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대국에는 굽실거리고, 고만고만한 나라 소비자들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심보가 보인다. 실로 이중적 잣대로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에겐 무려 17조8000억 원, 153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디젤게이트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미국인들은 총 47만5000명에 달한다. 미국 소비자들은 1인당 591만 원에서 최대 1160만 원을 받게 된다. 미국은 가장 까다로운 소비시장이자 소송천국이기도 하다. 폭스바겐의 배상 및 보상 규모는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이 합의한 금액 중 최대다.
폭스바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주에 47억 달러를 친환경차량 활동과 디젤차량 배출가스 감축 및 노후버스 교체기금으로 내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금과 민사벌금도 대기중이다. 폭스바겐으로선 최대 시장인 미국에선 최대한 보상과 배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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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게이트 폭스바겐이 한국에는 100억 원을, 미국에는 무려 17조8000억 원을 배상해 주기로 한 행태는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
미국에선 굽실거리는 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에겐 안하무인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 팔린 폭스바겐 디젤차량은 12만5000대나 된다. 그런데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한국에선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련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만 대고 있다. 임의 설정(배출가스 조작) 규정이 미국에선 90년대부터 있었지만, 한국은 뒤늦게 2012년에 생겼다는 것. 100억 원을 보상하는 것도 도의적 책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보상도 쥐꼬리지만, 리콜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한국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분통이 터진다.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행태에도 있다는 점. 디젤게이트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됐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더 팔렸다. 폭스바겐측이 5년 무이자 할부 및 현금할인 행사를 하자, 종전보다 구매자가 증가했다. 그까짓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다. 나만 값싸게 차를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가 퍼져 있다. 기준치보다 더 나오는 디젤가스는 나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마시게 되니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폭스바겐 게이트는 독일 자동차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 문제를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독일차의 기술력과 안전성, 품질,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일폭스바겐의 부도덕한 경영을 기회로 미국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내 폭스바겐 구매자들의 행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피해는 사회화하는 방식이다. 부정적인 외부비용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공민의식, 공적 의식이 실종된 행태다.
정부과 검찰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과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수사해야 한다. 폭스바겐측에 대해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이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들을 차등, 차별하는 행태를 용납해선 안된다.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도 관할권 문제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선 안된다. 두 부처가 적극 나서 폭스바겐의 한국소비자 무시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몰염치한 장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소비자들도 성숙해야 한다. 나만 싸게 사면 되고, 조작된 디젤가스가 한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건강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야 폭스바겐 같은 안하무인 기업들을 시장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수정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행태는 정부에 대해선 입법보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내 이익만 챙기지 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중단 등의 응징을 해야 함을 각인시켰다. 국민들이 성숙해야 봉이 되지 않는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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