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도를 마련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이전에는 고용위기지역제도가 있었지만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논의해 지정할 수 있다. 보다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은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빠른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5월 고용부에 신청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1차 지원 대상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결정했다.

▲ 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3사가 빠져 갈등이 예고됐다./사진=대우조선 노조홈페이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형조선3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다”며 “이들이 육상플랜트·반도체공장·정유공장·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고용부는 대형3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협의회가 잇따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파업카드까지 꺼내들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 지원 대상에 대형3사를 포함 시킬 계획임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