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김일성 친인척 서훈 논란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우상화 대상이 아닌 경우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근대적인 연좌제적 시각에서 서훈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우상화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두고 서훈 수여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의 서훈은 유지하고 삼촌인 김형권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우왕좌왕하고 좌파진영 내부에서도 이념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명확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앞서 김일성 친인척 서훈 논란을 먼저 제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집중포화를 가한 야권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전근대 유산인 연좌제를 옹호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도 우상화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서훈을 주게 되면 우상화를 방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상화 대상에 대한 서훈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내부 우상화가 폐지된 이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전혀 우상화의 대상이 아니고, 해방 전 사망해서 북한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없다"며 "이런 사람을 김일성 친인척이라 해서 정부에서 이미 준 서훈을 박탈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김일성 삼촌 김형권은 다르다. 독립운동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지만 북한에서 우상화 대상으로, 1997년 '누리에 붙는 불'이라는 우상화 영화도 만들어졌다"며 "김형권에게까지 서훈을 주는 건 북한 우상화 방조이고 '김 패밀리'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우상화 대상이 아닌 경우 남쪽에서 서훈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북북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북에서 크게 인정 못받는 강진석이 남에서 좋게 평가될 경우 김 패밀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만들어낼 수 있다. 북에서 곁가지 취급받는 사람들을 친대한민국화 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패밀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우상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냉전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주도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잇는 상황에서 반공시대 연좌제를 전면 부활시키려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통일 측면에서도 모두 도움이 안 된다.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