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정부가 미국과 협의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없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느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에는 독자 운용이 가능한 대북 전력 확보를 당부했으며, 외교 당국에는 성공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대중(對中)협상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가 (사드를) 무적의 방패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드배치의 실효성에 대해 우선 "북한이 언제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어느 각도로 어디를 향해 쏘는지는 전적으로 북한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단·중·장거리 미사일 전력 배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드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이 약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 운영은 기습, 속전속결이므로 사드에 미사일 몇발이 요격당한다고 두려워할 집단이 아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천여개, 이동식 발사대만 해도 200대가 넘는데 사드가 하나하나 추적해 맞출 수있는 무적의 방패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한반도 핵균형과 관련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가' '북한의 급속한 핵무장을 차단하기 위해 핵개발 기지 등을 타격해 물적 기반을 와해할 수 있나' '예방 차원의 선제공격·폭격이 가능한가' 등의 질의를 던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의 기본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과 함께 독자적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전력 배치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유사시 군의 독자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연합 방위의 틀에서 해야한다"면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확답을 주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단독 무력도발을 했을때 독자 운용 가능한, 전폭기와 지대지·공대지 미사일 등 단 한번에 북한의 핵심부를 초토화시킬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북한에 강력하고 실제적인 공포를 안겨주는 반면 현 북한군 전력상 대처하기 힘들고 방공망 구축 등 대응은 수단적 문제에 있어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독자적 전력을 구축하는 게 국방부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도 사드배치에 대해 "외교부 입장에선 국제사회 동북아 이슈에 있어 중국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며 "사드를 국방적 논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교전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미국 주도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이라며 이것이 북·중의 군사도발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나, 우리의 통일 주도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통일한반도를 구현하는 외교전략의 큰 틀에 있어 현재 미국·국방논리가 주도하고 외교논리가 뒷전인데, 특히 사드배치 논란의 경우 큰 틀에서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전략가 그룹이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 국가전략회의 기구를 NSC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1993년 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20년 넘는 외교전쟁을 이제 끝내야 한다. 그동안 북핵외교전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 만일 실패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인질이 될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측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