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대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특권남용으로 구설수에 올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20대국회의 화두가 ‘특권 내려놓기’인 상황에서 수습할 사이 없이 연이어 터지는 논란에 당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이 딸과 남동생 등 ‘보좌관 가족 채용’을 한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된 이후 조응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폭로해 면책특권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두 의원이 일으킨 논란에 대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표창원 의원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 “잘 생긴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된 사태”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앞서 세월호 유가족 변호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집회의 주요 관할 서장에게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인 금융정보와 친인척 보직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박용진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친인척에게 서훈을 준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가 연좌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더민주 지도부는 사태 대응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새는 바가지’ 소리마저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내부 반성을 촉구하며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실수만 부각돼서는 안된다.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을 손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창끝을 외부로 돌리는 상황이다.
문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면 국회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자가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 원내대표는 보좌관 채용 논란 때에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사례가 더 많은데, 우리 당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논란 당사자들도 도리어 억울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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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특권남용으로 구설수에 올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20대국회의 화두가 ‘특권 내려놓기’인 상황에서 수습할 사이 없이 연이어 터지는 논란에 당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사진은 김종인 당 비대위 대표(좌)와 우상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서 의원의 경우 딸과 남동생을 보좌관으로, 친오빠를 회계담당자로 채용한 데다가 딸의 로스쿨 입학마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데도 자진탈당 압박에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비난여론이 크게 일었고, 이미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는데도 앞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입장과 달리 침묵에 들어간 것이다.
조 의원의 허위폭로 논란에 대해서는 우 원내대표가 “실수를 빌미삼지 말라”며 면책특권 옹호를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라며 “작은 실수를 갖고 큰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표 의원의 발언은 ‘외모 비하’ 혹은 ‘성차별’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가 과거에 한 동성애 합법화 주장, 기독교계를 향해 나찌와 같은 집단적 광기를 가졌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다시 회자되면서 왜곡된 사고를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6일 새누리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표창원 의원은 왜곡된 성의식, 비뚤어진 외모지상주의자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표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이자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질과 품격에 먹칠을 한 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대정부질문 때 자신이 한 다른 발언들은 묻히고 이 발언만 논란이 된 게 무척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 의원의 이런 발언은 논란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결국 표 의원은 라디오 사과 발언 이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논란과 비판이 두려워 자기검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할 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게 대한 비판도 존중합니다”라면서도 “실수 있다면 반성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조응천 의원에 대해 “언행에 신중해달라”고 경고했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일주일 앞당겨 당초 18일에 열기로 한 것을 11일이나 12일에 열기로 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더민주는 특히 다수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막말로 곤혹을 치러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여기에 초선의원들의 설익은 막말을 바로잡지 못하면 20대국회도 막말·갑질 파동으로 얼룩질 것이다. 주요 선진국보다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면책특권부터 지키려는 당 지도부의 행태가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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