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29호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가면 6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우남 이승만, 박정희,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아담 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아담 스미스 두 사람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이다. 나머지 네 사람인 이승만, 박정희,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그들 국가에서 정책으로 실현시킨 사람들이다.

1899년 오스트리아 빈 출생인 하이예크는 필생의 대작인 ‘법, 입법, 자유’를 통해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강조했다. 1723년 영국 출생으로 ‘국부론’ 저술가이기도 한 스미스는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형성시킨 이론가이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려면 인간 본성에 따른 사익이 원동력이 되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의원실 벽에 걸린 6명 위대한 인물들 사진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유명한 말도 적혀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사진에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에는 “국가에 있어서 정치의 초점은 경제건설이며, 민주주의도 경제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사진에는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사진에는 “정부는 문제해결사가 아니고, 문제 그 자체다”가 적혀 있다.

또 하이예크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반드시 선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현 시류를 돌려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만이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굶주리게 되는 것은 제3세계가 될 것입니다.”

하이예크는 특히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기 위해 나온 ‘사회적경제’라는 말에 대해 ‘족제비 같은 말(weasel word)’이라고 표현했다. 족제비가 알의 겉은 멀쩡하게 남겨두고 속의 내용물만 전부 빨아먹은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명사의 겉은 멀쩡한데 그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경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30년대 대공황이 초래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1940년대 이후에 몰아친 사회주의 열풍에 짓눌렸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처가 추진한 구조개혁 성공을 계기로 새롭게 얻게 된 이름이다.

신자유주의 탄생의 주역은 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작은 정부를 실현한 로널드 레이건이다. 신자유주의 기간은 마거릿 대처가 구조개혁을 추진한 1980년경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다. UN 자료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성장률, 소득 등으로 볼 때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던 중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좌파들은 ‘신자유주의는 죽었다’고 외치면서, 금융위기는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개인들의 기업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내 믿음의 뿌리에는 자유(liberty)가 도덕의 본질(moral quality)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대처의 말처럼 법인세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삶과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극이 시작된다. 결국 불법과 탈법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이럴 경우 피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20대국회에 이런 울림을 주겠다는 의지로 6명의 위대한 인물들 사진을 의원실에 걸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