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피해구제 강화…누리과정 '추경 불필요'
김해신공항 접근성 제고·공군기지 이전·소음대책 별도 협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정부·청와대는 7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관련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가 피력했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당정청회의 결과를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특히 20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안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최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주요 법안의 올해 내 처리를 목표로 당정협의는 물론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 가동할 예정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당정청은 민생안정·국민안전·보육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우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응과 부실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S테러 불안과 장마·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각된 국민안전 관련 정보 공유와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 관련 대책은 이행 계획을 점검·보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 편성에 따른 자연적인 교부금 증가분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정책을 보육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선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K2 공군기지 이전과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등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으로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중소기업에 주로 이뤄지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엔 새누리당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측의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에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황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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