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이 병세가 악화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회장이 다시금 대법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회장의 건강은 갈수록 위중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이회장의 증세는 의료진이 우려할 정도가 되고 있다. 신장 이식수술에 대한 거부반응이 걱정된다. 거부반응을 억제하기위한 면역억제 치료에 힘쓰고 있다.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전병(CMT)도 호전되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 스스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식사를 위한 젓가락질도 힘들어지고 있다.

장기 이상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일상적인 거동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회장은 각종 희귀병에 시달려왔다.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 손발이 갈수록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의 증세를 앓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한가지 앓기도 어려운 증세를 이회장은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무척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법원은 이회장이 최악의 건강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대로 수감생활을 다시 하게 되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주치의는 우려하고 있다. 신장이식 수술을 안정시키기위한 면역억제 치료등은 세균 등 오염원이 없는 곳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형무소의 경우 많은 기결수들이 머무르는 곳인데다, 각종 환경 문제 등으로 중환자에겐 매우 위험한 곳이다.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을 당시 면역억제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아무리 형벌이 위중해도, 수감자가 도저히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 대법원이 온정을 베풀었으면 한다.

이회장이 중중으로 장기간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 그룹의 경영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

내 주요 오너들과 최고경영자들도 잇따라 건강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손경식 그룹회장도 최근 암수술을 받았다. 이회장의 외삼촌인 손회장은 이회장의 장기부재기간에 그룹의비상경영을 주도해왔다. 손회장마저 경영전면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그룹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경 부회장도 이회장과 함께 유전병 등을 앓고 있으며, 미국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된 이채욱 그룹부회장도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이회장의 부친 이맹희 명예회장도 지난해 8월 타계했다. 

그룹의 수장들이 대부분 건강 문제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브렉시트와 글로벌 경기침체,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재계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CJ도 불요불급한 투자를 유보하고, 생존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이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갈수록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외 유망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취소되거나, 유보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룹투자는 이회장이 재판을 받기전인 2012년 2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2조56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4년에는 1조9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는 투자계획 자체를 포기했다. 대한통운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이회장의 건강위중을 고려해 구속집행 정리를 연장해줘야 한다. 최대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경제민주화 광풍이 분 후에 기업인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이나 판사 대부분 그룹총수에 대해 중벌주의로 가고 있다. 야당과 좌파매체와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일단 최대치의 양형을 요구하거나, 선고하고 있다.

재계총수들이 이젠 역으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됐다. 아무리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광풍이 휩쓴다고 해도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기소와 재판이 필요하다.

경제의 주역들이요,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엔진인 총수들을 엄혹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인민재판하듯 기업인을 위축시키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다.

경제민주화의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걷어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기업인들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경제적인 어프로치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미 법경제적 재판이 주류가 돼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형벌주의에 머물고 있다.

이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매우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의 생명권, 치료권 보장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고려 대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