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미국이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최초의 '인권범죄자'로 규정, 제재에 돌입한 데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거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까지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단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게 방점이 '제재'보다는 '범죄자'로 규정한 데 있다. 범죄자라고 규정한 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5월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가 드론으로 사살됐다. 탈레반을 국가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 본 것이다.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물리적 제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미관계가 이미 악화돼 더 이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는 게 반영된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도 없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 미국을 위협하고, 테러까지 관여하면 (미국이) 제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지금은 대화, 협상보다는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 같은 대북 정보원 예산도 10배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정보 파악에 한미 공조가 들어가면 김정은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 의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 효과에 대해 북한에는 '핵 포기냐, 인권탄압 포기냐' 하는 협상카드를 제공한 면이 있고, 중국에는 '심리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 대해 "핵 포기가 있고, 인권탄압을 포기하는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뭐가 더 어렵겠는가. 핵 포기가 더 어렵고 인권탄압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 관해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중국 방문을 한다고 할 때,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 '범죄자와 만나는 것이냐'는 압박이 있을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