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미 양국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초 거론된 지 2년여만에 이를 공식 확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올해 안으로 사드 배치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양국 협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것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2014년 6월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좀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의 발언 직후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국외에서도 중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2015년 2월4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같은해 3월16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국을 찾아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같은해 5월31일엔 쑨젠궈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논란이 확대일로를 걷자 우리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패트리엇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로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주요 인사들은 간헐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거론해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작년 5월18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찾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환점은 북한이 만들었다. 올해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 협조를 시사했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월2일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 한미 양국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하층방어체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드를 배치하면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요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사드 배치론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거듭 반발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2월23일 "양국관계를 오늘처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은 순식간에 한가지 문제(사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해 다시 한번 내정간섭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난 3월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고 4개월이 지난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여부를 양국이 이날 확정지음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 및 부지 선정으로 협의 의제가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