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위협, 국가·국민 생존 걸린 문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청와대는 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반발했을 때에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1월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사드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사드를 둘러싼 외교·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국가 안보 사항인 사드 배치가 주변국 반발 등으로 인한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뒤 국내에선 야권이 '졸속조치' '밀실합의'라며 반발했고,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내고 주중 한국·미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측은 한미 대사들에게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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