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원이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배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했어야 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가 4자회담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