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마바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간의 한미동맹이 다시금 강화됐다.

한미국당국이 지난주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효과가 크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김정은에겐 가장 가공할 무기가 된다. 한미가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립한 것 못지 않게 북한

독재자에겐 잠 못들게 하는 전략무기가 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미의 사드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한미간 동맹이 강화하면 한국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한미간 갈등이 심했을 때. 무디스등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북한이 아무리 서울 불바다등 공갈 협박을 해도, 한미동맹이 굳건한가를 중시했다.서울과 워싱턴간에 동맹이 유지되면 별 문제삼지 않았다.

중국이 변수다. 중국은 외교부 왕이부장과 대변인, 관연언론들이 총출동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왕이 부장은 한국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왕이는 지난 2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위해 항장으로 하여금 칼춤을 추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항장(項莊·초패왕 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것은 패공(沛公·한고조 유방)을 죽이려는 데 있다는 項莊舞劍 意在沛公(항장무검 의재패공)을 인용했다.

중국의 우려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있다. 중국의 동북3성에 배치된 전략무기들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3성의 전략무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오로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시 이를 격추시키기위한 자위적 무기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미사일을 철거하면 사드배치의 명분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오히려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방치해온 것에 대해 따져야 한다. 중국이 충분한 의지만 가졌다면 김정은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장난을 막았을 것임을 항의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다. 호떡집에 불난듯 국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안보와 국방의 문제는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정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사드 국민투표론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안보와 국방문제를 일일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정쟁을 부추기고, 국민여론을 사사건건 분열시키는 것이다.

안대표는 평소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위중해지는 상황에서 안대표가 사드 국민투표론을 제기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아무리 대북유화론, 대북대화의 끈을 갖자는 국민의 당론을 감안해도 사드 국민투표 제안은 금도를 넘었다.

정치권은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중국과의 갈등은 한미가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꼬리를 내릴 수는 없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경제도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내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백지화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친중 편향을 가진 인사들이 중국의 보복을 무기로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야당과 일부 언론의 친중파를 지렛대로 한국정부와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다. 중국의 분열책동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베트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한 나라다.

80년대 중국과 접경지대서 전쟁을 벌여 중국군을 패퇴시켰다. 양국간에 경협도 활발하지만, 국경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선 날카롭게 대립한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군사및 경협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베트남에 대해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졸개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도 중국에 대해선 경제보복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중국에 대해선 때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가 대표적인 우리 주권차원의 대응이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30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최대 교역국가 중 하나다.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도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많다. 한국은 중국의 최중요 전략적인 파트너다.

사드 문제로 한중간 외교 경제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텐안먼 망루 외교성과를 상실하지 않기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회동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드배치 발표 하루전에 중국에 통보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박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핫라인을 통해 대화를 모색하고, 필요하면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외교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다.혹시 있을지도 모를 중국당국의 한국제품 통관시 지연작전과 희토류 등의 대한국 수출금지, 삼성과 LG의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차별대우 등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안보와 국방문제에 있어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좌파언론들의 무책임한 중국편들기, 반미선동도 볼썽사납다. 박근혜정부의 안보국방정책에 무조건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체질화됐다. 좌파언론들은 사드배치를 안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분열을 선동하는 좌파언론들의 무책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