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박근혜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난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등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국가적 기념일인 광복절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광복절 특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대상과 규모만 남은 셈이다.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쇄신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심기일전, 수형자들에 대한 재기의 기회 부여등을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과 복권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기업인과 정치인, 죄질이 나쁜 수형자들에 대해선 은전을 베풀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대선당시의 공약을 지키려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을 앞두거나, 각종 기념일을 기해서 민생사범과 함께 기업인, 정치인사범들을 대거 사면 복권했다. 언론에선 잦은 사면복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건의에 대해 얼마나 통크게 화답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의 심지가 워낙 굳기 때문이다.

여당이 특별사면을 건의한 이상, 민생사범등에 대해선 과거처럼 은전을 베풀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4년 1월 28일 설연휴에 5925명,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6527명의 교통사범과 생계형 과실범, 모범수, 운전면허 제재자등을 특사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포함된 점이 특이했다. 최회장은 형기의 90%가량을 마친 상태였다. 재계는 그동안 투자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등을 위해 최회장의 석방을 탄원한 바 있다.

최회장은 가석방이후 수조원대 반도체 투자확대와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창조경제타운에서의 벤처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도했다. 기업인 석방을 통해 재계의 투자확대가 효과가 있음을 실증했다.

언론에선 여전히 정치인과 기업인 특사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남용은 안된다고 강조해온 언론의 속성상 당연하다. 국민통합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든다. 정치인이야 생산과 투자의 주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비리 정치인이야말로 국민적 공적들이다. 온갖 슈퍼갑질을 하면서 책임은 안지고, 각종 정치자금 수수등의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의 주역들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오너들이야말로 역동적인 투자자들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최근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를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로 살아난 공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친구 지인들과 짬짜미해서 회삿돈을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홍보대행사에 2008년부터 3년간 26억원에 홍보계약을 체결했다. 비정상적인 특혜계약이었다.

대우조선은 홍보할 게 거의 없다. 일년에 몇 번있는 선박을 수주했다는 보도자료가 고작이다. 기존 홍보실도 있다. 여기에 별도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특정홍보대행사에  26억원이란 거액을 준 것은 특혜의혹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수사에서 남전사장과 특정홍보대행사 대표간에 특혜의혹을 엄중하게 추궁해서 처벌해야 한다.

주인이 있는 회사라면 이같은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너경영이 왜 중요한지 남 전사장의 비리는 일깨우고 있다.

광복절 사면대상에 기업총수가 포함되면 재계의 화합과 투자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다.

형기가 형량의 80%이상 되거나, 불가피한 경영상의 행위로 인한 배임등의 경우에는 선처를 베풀어주는 게 타당하다. 경제민주화이후 기업인들이 역차별받는 것이 많아졌다. 유전중죄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검찰이나 판사들이 기업인, 총수들에 대해선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거나, 판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기업인 특혜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나 판사들이 승진하거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인 구형과 판결을 유독 주시하면서 따지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를 감안해 기업인이라면 일단 중형주의로 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재계를 심각하게 옥죄고 있는 셈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이 이젠 거꾸로 가고 있다. 유전중죄가 대세가 되고 있다.

저성장탈출과 투자확대, 청년일자리 제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해선 재계의 기업가 정신회복과 반기업적 기업및 기업인 규제 타파등이 긴요해졌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증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수형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이미 형기의 상당부분을 마친 상태다. 형이 최태원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최부회장의 경우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따라 영어의 생활을 했다. 이제 그에게도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재현 CJ회장등의 경우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면역억제치료, 유전병으로 인한 근육위축증 심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인수 합병 차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대통령도 경중을 가려 광복절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사면권 남용이란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도 국민통합과 재계의 투자확대, 기업가정신 회복등의 기준에서 보면 신축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실사구시의 조화다. 무분별한 남용을 하지않으면서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특별사면을 하는 방법이 있다. 박대통령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남은 임기의 안정적 운용과 재계의 투자 확대를 위한 화답을 위해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