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 효용이 낮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최근 여러가지 군사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단거리 중거리(미사일)에도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드를 처음 개발할 때 하나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결정이었고, 우리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논쟁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근해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바다에서 날아왔든 땅에서 왔든 산 위에서 왔든 중요하지 않다"며 "40km 이상 150km 고도를 우리가 정점고도든 비행고도든 나타났을 때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사드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보복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두 나라는 사드 배치를 계속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고, 이를 감춰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미 고려 가능한 대상이었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유럽에선 러시아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가 러시아를 위협하고 자국의 무기체계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균형을 깨뜨린다는 주장을 했고, 중국 역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며 "사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거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걸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국이 왜 새로운 긴장을, 냉전을 만들고 싶어하겠나. 이건 북한 핵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이 자국 방어 무기체계 도입하거나 할 때 우리나라에 묻지 않는다. 이런 저런 입장을 가질 순 있지만 그걸 우리한테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북 핵때문에 우리가 사드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전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밖에 사드의 전자파 논란에 대해선 "포대를 운영하기 위한 레이더 시설에서 전자파가 나와 인체나 주변 환경에 걱정을 준다고 하는데, 국내법으로도 전자파의 세기(전력밀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도 100m (이내) 정도로 보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이 있다"면서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도입한 무기체계가 안전을 위협해서 되겠는가. 기술적으로 군을 신뢰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