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위장된 평화로 국가 못지켜…中 반대논리는 패권주의"
백승주 "사드, ICBM과 단·중거리 모두 유용…SLBM도 요격"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1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기방어적 결단'임을 역설하고 국론 통합을 강조했다.

이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대해선 이번 결정가 자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주권적' 방법임을 들어 일축했다.

김희옥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이라며 "북한은 이틀전(9일)에도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변 이해당사국 반응과 대응 추이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초당적 협력이라는 성숙한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사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국론통합을 함께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 확보, 그리고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이라며 "현실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핵우산을 확보하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문제는 가장 전략적이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자주적 무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도 공개발언을 자청, '사드 무용론'을 제기하는 국내 여론과 사드배치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함께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100%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면서 노력할 뿐이다. 안보도,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라며 "사드가 현재 배치된 다른 미사일 요격체계와 함께 운영된다면 그 요격확률을 매우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근거없는 사드괴담이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규정, "이런 생과 사의 문제를 마치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의 외교문제로 끌고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안보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유사시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중국이 무조건 우리 사드배치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또다른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비판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비판하며 외교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사드 도입 발표 바로 다음날 시위라도 하듯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안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을 자청,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 반대 논리를 "중국의 또다른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현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사드 논란의 첨병으로 활약해온 백승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드의 효용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드를 처음 개발할때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결정이었고 우리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논쟁이 제기됐는데, 최근 여러 군사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단거리·중거리(미사일)에도 유용하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SLBM 방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다에서 날아왔든, 땅에서 왔든, 산 위에서 왔든 중요치 않다"며 "40km 이상 150km 고도를 정점고도든, 비행고도든 나타났을 때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사드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신(新) 냉전과 전략적 균형 파괴를 야기하며, 사드배치가 이같은 우려에서 자국 방어를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사드 부지 관련 제기되는 전자파 논란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전자파의 세기(전력밀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고,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도 100m 정도로 보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이 있다"며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