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이 졸속하게 이뤄졌다는 야권의 입장에 일부 공감하는 한편, 국회 비준여부나 재정부담·전자파 등 논란 관련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조목조목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의 사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사드배치 방침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배경에 대해 석연치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가 요격률이 높고, 우리 전력에 분명 보탬이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한 체제라는 데엔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정책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NSC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8일 (오전) 11시 바로 발표됐다"며 "대국민 홍보, 사전정지작업 등을 비롯해 정무적인 논의나 준비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에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주로 봐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일부에서 '사드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과 관련 (국회 비준을 받도록) 헌법 60조에 명시돼 있는데 과연 사드배치가 그러한 조치인가. 사드 운용비용 1조5000억원 전액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니까 우리의 부담비용이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못미치지 않겠나"고 거듭 질문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내렸다"고 했으며, 논란이 된 1조5000억원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우리측 부담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부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하는 정지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드 전자파가 건강을 위해하고 환경위험이 있다는 괴담이 난무한다. 이런 걸 사전에 정지적업을 통해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온단 것 아닌가. 사드 말고 그 전에도 비슷한 미군 무기체계에도 레이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한·미군이 여러 종류의 군사 레이더를 쓰고 있다"며 "레이더 출력 문제의 경우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기존 사용했던 레이더에서도 이런(전자파) 문제가 나타난 바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사드 레이더는 더 약하다는 것 아닌가. 레이더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됐다는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