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실적 부진·조사과제 광범위성 집중비판…"선체조사 못맡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체적으로 조사가 30% 진행됐다"면서 특조위 활동 연장 목적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크고 작은 '예산 과다청구'와 '실적 부진' 등 논란 대상이 됐던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부로 18개월간의의 법정 조사활동 기한이 만료, 현재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라는 게 속도가 붙으면 진척이 점점 빨라지는데, 이제 막 각 부분을 조사해서 가속도를 올리려는 참에 아쉽게도 정부에서 조사를 종료시켜 안타깝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모든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됐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의 활동 실적 부진과 조사범위의 광범위성 등을 지적하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완영 의원은 "특조위가 법정 활동 기간에 211건 중 1건의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며 "활동 기간을 핑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도 "특조위가 언론플레이만 하고 진정으로 안전 대책과 사고 진상 규명,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며 "철저한 선체조사는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한테 맡길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성찬 의원은 "특조위의 목적이 세월호 조사만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해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며 "지금까지의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이런 것은 특조위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조위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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