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힌 이후 사면 규모와 대상, 폭등에 대해 국민적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시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제불안, 주력산업 침체,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해운및 조선업 구조조정, 미래먹거리 불투명이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올해 2%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내수도 썰렁하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었다. 가계부채및 부동산발 경제위기 뇌관이 조만간 폭발할 것이다. 청년들의 실질실업률은 10%대에 육박중이다.

재계가 국내외 경영악재를 만나 투자를 줄이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삼성 현대차 LG SK 등 30대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이 123조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계획중 상당부문이 축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같은 얼어붙은 시기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다. 죽어가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동물적 본능과 충동으로 투자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정주영 전 현대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회장 등 창업세대의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투자를 부활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인들이 잔뜩 주눅들어 있다. 경제성장과 투자, 일자리창출의 주역들이 반기업정서와 기업인역차별로 기가 죽어있다. 1대 99의 갈등프레임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기업인을 죄악시하고, 무시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국부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들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보국, 사업보국, 산업보국 등의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창업세대들은 사업보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공유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데는 박정희대통령의 리더십과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의 사업보국 이념이 시너지효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대상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 좌파 포퓰리즘과 반기업정서에 물든 일부 좌파매체들과 야당은 정의를 독점한 양 기업인특사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항상 반대만 하는 세력들이다. 국가위기 타개와 경제활성화에 생각이 없는 세력들이다.

자식들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가들이 경영에 복귀해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광복절 특사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돼야 한다. 재계에 훈풍을 불어줘야 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오너의 책임경영 강화, 투자 확대를 위해선 대규모 사면 복권을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특사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은 통큰 투자로 화답했다.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이후 반도체부문에서 46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SK루브리컨츠와 SK종합화학의 해외합작공장 가동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최회장은 박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및 벤처기업, 창업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회장이 수감됐던 지난 2013년 1월말이후 2년6개월간 SK그룹은 오너의 장기부재로 인해 글로벌 인수합병과 투자계획등에서 큰 차질을 빚었다.

SK사례를 보면 오너가 경영에 복귀하면 그룹이 활기가 생기고, 투자도 왕성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김승연 한화회장도 수감중에는 그룹의 투자가 올스톱됐었다. 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그룹의 태양광사업부문등에서의 대규모투자, 삼성과의 방산부문 인수협상이 이뤄졌다.오너가 돌아오면서 한화의 공격적인 경영이 이뤄진 셈이다.

광복절 특별사면대상 기업인으론 김승연 한화회장, 최재원 SK부회장, CJ 이재현 회장, 구본상 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김회장의 경우 이미 집행유예로 풀려난데다,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케이스다.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김회장은 집행유예 이후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협조등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매진하고 있다. 김회장은 지난해에도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한화그룹의 전문경영인인 홍동욱 여천NCC대표, 김현중 한화부회장등만 혜택을 입었다. 이번엔 김회장도 선처를 받을 여건이 조성됐다.

김회장의 경우 2019년2월까지 집행유예를 받았다. 완전한 경영재개에는 애로가 있다.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할 수 없다. 주력사업인 태양광사업과 화학 방산 건설 부문에선 김회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들과 수시로 만나 투자및 인수합병 협상을 벌여야 한다.

김회장은 글로벌 사업파트너가 있는 상대국의 정부수반이나 장관을 만날 경우 많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등기이사 등재 제한 등 법적 제약에서 풀려나 더욱 활발한 국내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인도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는 현재 복합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중환자다. 선천적인 희귀병인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다. 신장이식이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등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회장은 재판과 수감, 구속집행정지 조치등을 오락가락하면서 병세가 악화하고 있다.

이회장의 경우 문제가 된 횡령및 배임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 CJ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앞

장서서 구현하는 민간기업이다. 글로벌 한류를 확산시키는 데 주역이 되고 있다. 일산에

K-CULTURE VALLEY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이 완공되면 해외 한류팬들이 몰려와 한류를 즐기는 메카가 될 것이다. CJ는 또 상암동에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지어 문화분야 벤처창업과 일자리창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 박람회에서도 CJ는 한국음식 등 한류를 멋지게 꾸며 유럽관광객들의 환성을 자아냈다.

CJ는 이회장이 경영을 재개하면 글로벌 생활문화그룹의 비전 실현이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회장도 남은 생애기간에 이같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 중증을 앓고 있는 이회장에게 이같은 꿈을 현실화하는 여건을 줬으면 한다.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이회장에 대한 특사는 인도적 견지에서도 필요하다.

이회장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면 한다.

SK 최재원부회장도 충분하 조건을 구비했다. 형인 최태원회장이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90%이상을 복역했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선처를 받았을 것이다. 법무부 사면요건은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이라면 최부회장은 은전을 받을 수 있다. 최부회장도 경영에 복귀해 최태원회장과 함께 SK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에 앞장섰으면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총수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반기업적, 반기업인적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기업인이라고 중죄처벌을 받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환경이 지속돼선 곤란하다. 일반 수감자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재계의 투자활성화는 더욱 지연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특사를 받는 기업인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로 보답해야 한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보국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인은 정치인에 비해 국가에 기여할 게 많다. 생산적인 계층이 아닌 정치인 특사는 엄격히 제한하더라도 기업인에 대한 선처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많다.

박대통령이 강조한대로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기위해 기업인 사면규모는 통크게 결정했으면 한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브렉시트와 수출감소,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신분이 제한된 기업인들의 경영재개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침체된 재계에 희망을 주고, 기업가 정신 부활을 위해서도 기업인 특사는 통크게 했으면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