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경제통' 김종석 의원은 13일 야권에서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 경제민주화 등 분배 우선 정책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요설이며, 주류경제학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 주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성장의 결과가 소득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가진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줘서 내수를 살리자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맞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임금을 더 올려주라는 게 어떻게 경제성장 전략이 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요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격차해소도 중요하지만 빈곤해소가 우선"이라며 "아무리 자조·자립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 어려운 분들의 빈곤을 해소해주고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복지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먹여살리는 게 복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선 "다수로부터 조금씩 거둬 어려운 소수를 도와주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금 반대편 정파에선 소수로부터 뜯어내 다수에게 나눠주자고 한다. 이건 수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야권을 재차 겨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야당과 많은 접촉과 토론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정말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것"이라며 "입만 열면 양극화, 비정규직을 얘기하지만 솔루션(해법)이란 게 대기업 규제와 경제민주화"라고 야권에 대한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세상에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고 기업 규제를 강화해서 일자리가 늘고 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저는 경제학 교수를 관두겠다. 그런 경제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정신과 자유시장경제 정신에 투철한 정체성을 확립해 선동세력이 우리나라를 잘못 이끌고가는 시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그 전선은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김 의원은 '시장 불신'과 '정부 개입'으로 요약되는 야권의 경제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도 제시했다.

그는 "대개 진보적이란 사람들은 시장경제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나타난 결과가 시장의 실패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은 그럼 '정부는 완벽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시장실패 못지않게 정부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정부실패로 비롯된 게 많다.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장만능주의가 위험할 수 있지만 정부만능주의는 위험하다 못해 무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실패 가능성에 보다 민감한 것이 보수 경제논리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