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국론분열 노린 선전, 누구 위한 것이냐' 지적"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 요인과 주무부처의 해명에도 불구,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일로를 걷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발벗고 나섰다.

14일 몽골 출국을 앞둔 시점 박 대통령은 오전 중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취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들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 논란에 대해선 "(레이더가)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높은 고지(해발 400m)에 있어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일일이 해명했다. 배치여부·지역 결정 과정에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개념도를 옆에 세워놓고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현재는 패트리어트 전력만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긴다"며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 14일 몽골 출국을 앞둔 시점 박 대통령은 오전 중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해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호소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좀더 비중을 뒀으나, 이날 국가의 존립까지 거론하면서 정쟁 자제를 촉구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가 들어서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등 12명이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지역 갈등이 첨예하다.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마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논란 제기에 가담하면서 갈등 조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류 인사 위주로 사드 배치를 자국 방어 차원이 아닌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시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통상 국가간 조약에 관한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등 논란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더민주의 유력 대선후보이자 '대주주'격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13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을 의식해 박 대통령은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오후 출국을 앞두고 오전 NSC를 긴급 소집해 정치권 반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출국 전에 국론 결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부 세력의 잘못된 선전이 국론분열을 노리고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톤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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