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면적 4배…"국방부 설명 부족했던 듯…주민설득 노력"
"공격 아닌 방어무기 당당히 설명할 것…주변국 무기체계는 더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5일 반복 제기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드 레이더는 배치 지점으로부터 100m이상만 거리를 두면 개인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제승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예로 들어 "약 6분동안 30m 앞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전파법 기준치의 4.4%에 불과한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에 따르면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에 비해 도달 면적이 4배, 안전거리가 530m로 5.3배에 달한다. 그는 "모든 안전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며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경우 2.8%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미군 부대가 출입 통제 범위를 3.6km로 정하고 있어 사드 배치지점과 약 1.5km 떨어진 경북 성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레이더를 최저각도인 5도로 운영할 때 3.6km구간 안에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노출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배치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성 정보를 공개,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들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때 중간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제한된다"며 "국방부 검증자료 종합보고서는 사드의 작전 운용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기밀을 노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방부 차원에선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류 실장은 사드 방어망에서 수도권이 배제된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50%를 차지하는 스쿼드 계열 미사일들은 수도권 북방 100~200km지점에 배치돼 있다. 단거리라는 것"이라며 "여기서 발사되는 스쿼드는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하층방어체계에 적합하게 설계된 패트리어트가 더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에 대해선 "사드는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이런 혹은 이보다 더한 무기체계를 주변국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해왔다"며 "유엔 헌장 51조가 근거해주는 자위권적 방어조치이고,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라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편입이나 참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MD체계에 참여한다는 건 MOU체결, 관련 무기체계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연수·훈련 전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 조치만으로 MD 편입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독자적으로 킬체인, KAMD라는 명칭 하의 사업이자 작전수행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능력이 상당하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면서, 미국과는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일환으로 서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