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총 15명 인선
의장 4·새누리 4·더민주 4·국민 2·정의 1 추천인사로 구성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의원 특권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자문기구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진홍순 전 KBS이사·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인선됐다.

   
▲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정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들이 위원으로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국회의원 특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다. 위원들이 특권없는 사회의 밑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노력이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애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전원 외부인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 의장이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당이 어느 위원을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수정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진위가 특정 입장을 지지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 의장이 추천한 인사를 비롯, 야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더 많은 '여소야대' 추진위로서 사안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면책특권의 경우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추진위가 의장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출을 비롯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모두 위원회의 자체 결정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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