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안보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쟁과, 안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일전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사드 관련 각종 논란이 '거짓 선동'임을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질의에서 그는 나치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의 사진을 화면에 띄운 뒤 "괴벨스는 '선동은 거짓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해명엔 수십 건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며 "그가 이야기한 바로 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사드를 두고, 광우병을 두고, 한미FTA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사드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한 근거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는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어 SNS에서 확산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를 출산케 한다는 등 내용의 게시물을 보이면서 "팩트는 실종됐다. 사드 문제에 비전문가들이 늘어놓는 괴담들만이 떠돌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과 현혹의 길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답했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에도 "이건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범죄다. 법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하는게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전 의원은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에서 지난 15일 황 총리를 상대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늘 여러가지 안보 이슈, 특히 미국 관련 사안마다 대한민국을 흔들던 세력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물었다. 

그가 제시한 화면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등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민중연합당 당원들이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성주 주민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계된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건 큰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의원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반대청원운동'도 거론, "이런 현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커다란 구멍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황 총리는 "그래선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도발 위협 저지에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13일 외신보도를 '오역' 보도해 사드의 유해성 논란을 키웠다가 나흘 지나서야 오역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한 사건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사드 논란이 한창 뜨거울 때 JTBC는 사드 유해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송을 했다"며 "이게 사과로 넘어갈 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주요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건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확인했다.

전 의원은 다시금 성주 폭력사태를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을 '법 위에 떼법이 존재하는 사회'라고들 한다. 법의 실종이라고도 한다. 공권력 위기가 심각하다. 총리도 6시간을 사실상 감금상태로 계셨는데, 이를 어떻게 방지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황 총리는 "민주사회일수록 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건 헌법에 따라 법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원칙이 어긋나지 않게, 불법이 발생하면 반드시 조치하는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