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보복조치 우려가 반복 제기되는데에 대해 "G2 국가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지향하는 우방국 중국의 국격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백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 입장을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연계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전략적으로도 불이익"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백 의원은 대북제재 공조에 관해서도 "중국의 동참은 대한민국 때문인가, 중국 때문인가", "중국은 사드배치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거듭했다.

윤 장관은 "이미 북핵문제는 한반도 남북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가 돼 있다"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이해와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라며, "중국은 안보리의 책임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이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결정이 불법행위를 한 북한에 면죄부를 줄 빌미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ASEM(아시아·유럽연합 정상회의) 회의에서 북핵 관련 중국의 입장변화가 감지됐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ASEM에서 채택된 북핵·미사일 규탄 의장성명에 대해 "지난 20년동안 채택된 성명 중 가장 강력한, 가장 포괄적인, 가장 상세한 북한 핵에 대한 결의였다"고 평가한 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고, 지난 4월 지카바이러스 위기 대응 자문회의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대북제재 공조가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 한국을 넘어선 주변국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사드 문제를 별개인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측면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짚고 넘어갔다. 

관련 질의에 주형환 장관은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를 가입했고, 작년 말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무시하고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사드배치로 중국이 심각한 보복조치를 할 거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펼치는 건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했고 주 장관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제적 마찰 가능성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백 의원은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당시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경제적 타격 우려가 있었음을 들어 실제로 경제적 타격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라크 파병을 전후로 중동과의 무역은 증가했다. 2003년 중동국가 수출이 15% 가까이 늘었고, 2004년엔 98% 증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