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항일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주자는 문재인의 주장은 혹세무민이고, 이는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권장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현황과 문제점, 올바른 상훈법 개정방향,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밝힌 20일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이날 ‘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역으로 그들을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하려면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은 모두 박탈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다 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좌익 항일활동가들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며 이들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포상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일제 시기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며 “이들은 중국공산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며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노무현정부를 포함,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정당성 부정 내지 반역을 고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될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교수는 “반국가적인 좌익,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은 취소 및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은 양동안 교수가 20일 발표한 발제문을 상, 하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아래 글은 하 편이다. [편집자주]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반대한민국 행동의 모델’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뚜렷한 피해’를 주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절반만을 차지하는 분단국가로 된 것은 그들 공산주의세력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훈장을 주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행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는 투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 된다. 요컨대,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권장한 셈이 된다.

공산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전개한 좌익 항일운동자들, 특히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라면, 공산국가 건립에 반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고 건국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과 싸운 우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준’ 사람들이 된다.

공산국가 건립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 준비 및 건국 실천을 방해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을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하려면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은 모두 박탈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다 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좌익 항일운동자들, 특히 공산계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서훈을 시행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첫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상훈법이나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된 훈장 수여 대상이나 독립유공자예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탄되어야 할 사람들이지 훈장을 주어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들에게만 주어야 할 훈장을 공산국가 건립이라는 민족재난을 초래할 목표를 위해 투쟁한 자들에게 준 것은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둘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정당성 부정 내지 반역을 고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될 과오를 범한 것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공산국가 건립을 목표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산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반공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존중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운동의 전개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고무하는 행동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든가,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는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등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국가의 존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명분으로 사회통합(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사회통합의 목표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는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주장도 일제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주장이다. 일제 시기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중국공산당 휘하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운동이 조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런 탓으로 해서 그들은 사상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세력과 갈등·대립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조국광복의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하여 ‘조국광복’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를 기피했다. 

그런가 하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를 마구잡이로 강행한 노무현 정권 때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계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자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계의 무슨 흐름이 반공 국가에서 ‘사회주의 계열자’에게 훈장을 주게 하고 있는가? 도대체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에서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 등 제2인자로 활약한 문재인씨는 좌익 항일활동가들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점과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판국에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니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을 포상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이게 무슨 희한한 말인가?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면 그만인 것인데 거기에 무슨 풍부가 있고 빈곤이 있단 말인가? 항일의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는 것은 항일운동을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신용하교수나 문재인씨는 모두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 진의를 종잡기 어려운 교묘한 말을 동원하여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다.    

 

사회통합, ‘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가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주장, ‘세계의 흐름’,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하고 바로세우기’ 등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다면,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위법·반역적인 조치를 취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 중요 인사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혁명을 추구하거나 동정하는 인사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나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유족과 그 지지자들을 자기들의 항구적 지지자로 확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 문제는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정무회의에서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김일성 삼촌 김형권, 외삼촌 강진석을 독립영웅으로 보고 훈장을 추서한 것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세금으로 김일성 외삼촌에게 매달(?) 390만 원을 주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의 말이 맞다면 현재 대한민국 건국 방해 및 임시정부 공격을 자행한 좌익 항일운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앞으로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이 계속 수여된다면 앞으로 좌익 항일운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 규모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여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을 조속히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파 혐의자에게 수여된 훈장은 취소하자는 소리가 높으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 이유의 한 가지는 친일파에 수여한 훈장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도록 영향을  행사해온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선전 부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화합을 깨는 소리라고 매도하면서 그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봉쇄할 것이다. 그런 세력의 작간으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 중단 및 취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따라 위법인 동시에 반국가적인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는 조치를 즉각 개시해주기 바란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