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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대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을까.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 통일과 대박을 언급하진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보고, 통일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효과를 나름대로 내다본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대도약의 기회를 통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 60여 년 간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는 요즘 부쩍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새로운 산업동력이 태동하지 않는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들린 지도 오래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통일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진단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통일이라는 말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를 필자는 남북한 간 경쟁의 종말에서 찾고자 한다. 통일이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온다는 소리도 이제 예사로 들린다. 통일은 이제 남한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은 해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단된 지 61년만에 승부는 끝났다는 총평이 오늘의 통일론으로 재현되고 있다.
경쟁은 어떻게 남한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일제 식민지를 거친 한반도는 분단 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정반대의 체제가 들어섰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의 한반도는 어떤 체제가 성공했고, 어떤 체제가 망해가는 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 같은 역사적 갈림길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던져준다. 이 책의 한 부분에는 바로 남북한의 상반된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남한의 밤이 밝고, 북한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지를 분석했다. 어떤 결정적 우연과 제도가 남북한의 차이를 빚어냈다는 분석은 너무도 명쾌하다.
돌아보면 그 때 우리에게 이승만-박정희가 있었고, 북한에는 김일성-김정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고,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체주의 통제경제가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간파한 지도자였다.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임을 안 사실상 유일한 정치지도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야만 국운의 상승기회를 볼 수 있다고 주창했다. 사회주의가 유토피아로 데려다 준다고 할 때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고 한 것도 그였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불 밝힌 것도 그였다.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시대적 대세와 인류문명 진보의 승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일러줬다. 그는 위대하다고 할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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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은 준비된 자만 대박을 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정치경제 문화 사회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통일이 실현되는 우리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외국의 분석도 있다. 독일통일의 사례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
그 도로 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씨를 뿌렸다.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도로를 놓고, 중공업을 세우고, 기업가를 자극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융합반응을 일으켰고, 건국 6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반면, 김일성-김정일이 운영해온 북한은 수백만이 굶어죽고, 경제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로 전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오죽했으면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2035년에는 절대빈곤에서 탈피한다고 했을까. 북한만 한심하다는 것 아닌가.
통일은 분명 대박이다.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통일 한국은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와 외교 분야에 매진할 수 있다. 경제 분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보리라고 확신한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광물 자원, 노동력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세계 5위 국가로 성장한다는 외국전문가도 있다. 문화 분야에선 한류 등을 타고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북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테마국가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물론 통일비용도 만만치는 않다. 독일이 통일비용을 많이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유럽 최강의 국가가 돼있다. 독일을 벤치마킹한다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통일교육을 중요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의지와 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인 환경 등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여건이 무르익는다 해도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통일은 어렵다.
통일 교육의 핵심 대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다. 통일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은 최근 알려진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2010년 통일교육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고리타분하거나 지루했다. 판에 박힌 논리로 청소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북한에 관한 실상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일부 탈북자의 기자회견 모습, 이어지는 강사의 딱딱한 어투는 통일과 멀어지게 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통일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희박해지고 아예 통일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필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위주의 일방적 통일교육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통일에 관한 교육은 필수다. 독일이 겪었던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이슈들을 쉽게 전달한다면 입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독일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독일통일을 연구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통일교양 과목을 운영해 봄직도 하다. 그 과목에는 북한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를 통한 살아있는 교육도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 등이 시행하는 교양교실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평상시 강화해나간다면 갑자기 통일이 닥치더라도 정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일제 식민지 이전의 국토로 돌아가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대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 대박을 칠 수 있다. 세계 조류는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