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지출이 세금 수입을 웃돌아 세계잉여금이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 회계년도 마감행사를 열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13년 회계년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결산상 잉여금에서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것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두번째로 적자를 기록했다.

 

총 세입은 예산(303조8,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보다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조7,000억원(4.3%) 부족한 60조5,000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조1,000억원) ▲양도소득세(-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6,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 등이 전년보다 덜 걷혔다.

 

반면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1조원) ▲관세(+7,000억원) ▲증여세(4,000억원) ▲부가가치세(3,000억원) 등은 전년보다 징수액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징수가 부진했고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어 상반기에만 10조1,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출 규모도 예산(311조8,000억원)의 91.9% 수준으로 줄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94.5%인 229조 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82.5%인 56조9,000억원에 머물러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회계간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총 불용액을 14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7,000억원 규모다.

 

결국 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세계잉여금 적자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81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적자가 8,365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액, 미집행 예비비,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 6조원을 활용해 세입 재원 없이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 회계 각각 3조~4조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