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등 재정수요 급증속 가계부채도 1000조넘어 비상

   
▲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보통 금융당국이 돈줄을 죄면 금리는 오르게 마련이다. 굳이 금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일반인의 상식이다. 지난 1월 열린 미국 FOMC회의에서 미 연준은 양적완화축소를 지속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금리만큼은 초저금리(ultra low interest rate)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하다.

2007년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금융당국들은 미국에서 발진된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어댔다. 그 덕택에 각국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집값이 오르는 등 이상과열 현상마저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올해는 무려 6년 만에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동안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풀어댔으니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우선 금리가 낮아지니 연금이나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금리마진이 낮아진 은행 등 금융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험업종에선 과거에 팔았던 보험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반대로 돈을 빌려 쓰는 젊은 계층과 제조업, 그리고 신흥경제권들은 특수를 누렸다. 마침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특수까지 겹쳐 에너지나 1차 산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에서는 돈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 났다. 선진국에서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 저금리 상황에서 자국 내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신흥경제권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그 덕을 좀 봤다.

돈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린 거다. 이제 양적완화 축소가 지속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역전된다. 연금소득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고, 저리의 대출로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갑자기 커진 이자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명암이 갈렸던 금융산업들도 이제 초저금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도 문제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인한 과도한 복지지출이 정부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일본은 차치하고라도 미국도 2007년 이후 파생상품 문제로 도산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료보험 개혁 등 문제로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말이 아니다. 맥킨지의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저금리로 인해서 미국, 영국, 유로 존 정부들이 절약할 수 있었던 재정지출 규모가 약 1조6000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도 어렵다.

연초부터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외화자금이 빠지고 신흥경제권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2007년 이후의 초저금리의 시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금융위기처럼 일부 개도국에 제한된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 특수를 누렸던 신흥개도국은 물론 선진경제권까지 함께 한 잔치였기 때문에 변화의 진폭도 상당히 클 것 같다.

그 외에 각 경제주체간의 소득분배 문제, 제조업과 금융산업간의 문제, 정부의 재정적자와 복지지출의 한계 등등.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가 인상되면......?  남의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