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이 부자증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법안에 이어 고소득자 증세법안까지 내놓았다.

더민주는 부자증세를 통해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연소득 5억원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최고소득세율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것. 5억원이상 고소득자에게 40%중반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제로 더민주 의원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법안을 제출했다. 이언주의원은 과세표준 3억이상에 대해 50%를 과세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유승희 의원과 최재성의원은 각각 과세표준 6억이상에 50%, 3억이상에 42%를 부과하자고 했다.

더민주가 20대 국회들어 다시금 부자증세 카드로 승부를 걸고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민주 특유의 정치프레임인 1대99대의 계층갈등을 부채질해서 표로 연결짓겠다는 포석이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대해 부자감세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이와 반대로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했다.

더민주의 공세는 다분히 현실적 정합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다. 노무현대통령이래 야당은 줄기차게 형평과 분배를 강조했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한국을 갈라놓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서울대와 비서울대 등으로 프레임전쟁을 벌였다.

더민주의 부자증세 프레임은 균형을 잃었다. 조세기반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부자들의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조세형평을 근본적으로 왜곡한다.
세금포퓰리즘의 극치로 보인다.

부자들은 현재로 높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미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도 38%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대상을 종전의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각종 세액공제와 카드공제비율도 대폭 낮추고 있다.

소득 상위 1.5%(최고세율구간 1억5000만원이상)인 11만명은 2014년에 전체의 31.5%를 부담했다.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전체의 1.5%로 이들의 세부담은 40.9%를 차지했다. 연소득 1억원이상 되는 소득자들은 실제로 급여의 절반을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내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또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은 1대99%의 계급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부자들을 때려잡아서 99%의 국민들의 '배아픈병'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의도이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혁신해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더민주가 중시해야 할 게 있다.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계층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소득세가 0원인 근로자들은 전체의 48.1%에 달한다. 802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의무를 져야할 근로자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도 단돈 1000원, 1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근로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위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로마는 전성기시절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군복무를 할 수 있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정당한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없었다.

조세정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한다. 근소세를 내지 않는 계층을 근로자의  절반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역대정권과 정치인들이 선거때 표만 생각해 면세점을 갈수록 올렸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성장세를 보였기에 면세점 인상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원을 넓게 확보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더민주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적 분열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더민주는 수백조원대의 공짜복지공약을 남발했다. 공짜급식 공짜보육, 공짜의료, 공짜등록금 등...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선동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백조원의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하려면 책임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아니멱 말고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공세를 계속 하는 한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더민주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공세도 위험하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오너들은 전체 지분의 5%미만을 보유중이다. 인상된 법인세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채권단, 자본가, 국민들이 다 부담한다.

법인세는 결코 부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한국경제가 치명타를 입는다. 조세경쟁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된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와 스페인 포루투갈마저 법인세는 인하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떠난다. 보따리를 싼다. 법인세가 싼 나라로 대거 이동한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경제를 파탄내자는 것이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살자는 것이다.

국내외기업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다. 성장은 물건너간다. 투자는 쪼그라든다. 청년들에게 줄 일자리는 더욱 없어진다.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진다.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나라말아먹자는 선동이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다.
 
더민주는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올랑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곧바로 고소득자에 대해 중과세방안을 밝혔다. 소득의 75%를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부자증세 정책을 폈다. 공산주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이론을 현실화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회장 등 부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버렸다. 땀흘려 번 돈을 정부가 다 착취해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성자가 아닌 이상 조국을 버릴 수밖에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올랑드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올랑드정부의 반기업,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들은 실패했다. 성장이 주저앉았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했다. 실업률이 치솟았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조짐을 보였다.

올랑드는 마침내 유턴했다. 부자증세를 포기했다. 노동친화적 정책도 수정했다. 최근엔 내각에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나라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지지층만 생각해선 안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균형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더민주는 내년 대선의 프레임으로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 대주주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도 강성 경제민주화 신봉자이다.

세금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생각하면서 세율정책을 펴야 한다. 조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재정학의 기본이다.

더민주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고자 한다면 거시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1대99의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겠다는 낡은 행태를 버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