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야권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및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요구에 막혀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자 "추경 발목잡기"라며 야권에 집중포화를 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병이 도진 것 같다. 두 야당이 세월호특조위 연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추경을 발목잡고있다"며 "이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두 야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고,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다"며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활동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할 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 행태만 바뀌면 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우리 경제 회생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정부가 7월26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내온지가 일주일이 지났으나, 야당의 이런저런 조건달기로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면서 '추경이 늦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위기대응이 늦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자 정쟁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사원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내렸고, 지금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전북 교육청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은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 "조사기간은 6월30일 부로 종료됐다.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활동기간을 고무줄처럼 줄이거나 연장할 수 없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저희들은 만약 세월호가 인양된다면 여야, 전문가, 유족 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선체조사 방안을 제시했다"며 "세월호 침몰원인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새누리당에 없다는 주장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은 20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공히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공언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 추경을 제안한 것도 야당"이라며 "그런데 법률상 기간 종료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걸고 추경을 발목잡기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게 허언인지, 아니면 그 사이 잊어버린 건지 그저 답답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도 "야당은 민생 살리자며 추경을 하자고 했고, 더군다나 '10조는 작다. 더 크게 해야한다'고 했고, 기재위에선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대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출자하자는 제안까지 해 그런 예산을 담아왔다"며 "이제 세월호와 누리과정으로 생떼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선 서민, 민생이 정말로 하루하루 죽을 맛이다. 말로만 서민, 민생을 외치지 말고 추경 심사에 빨리 임하라"고 야권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및 8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전 추경 자금이 집행되려면 여야 합의대로 이달 12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 기한 연장 ▲내년도 정부 예산 누리과정 직접 포함 ▲사드 및 검찰개혁 관련 국회 특위 설치 ▲시위 중 부상한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 ▲서별관 회의 청문회,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 7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 더민주는 26일까지 합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